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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고, 검사에게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콘돔을 몰래 제거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도 동의 없는 콘돔 제거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양형 자료로 참고는 되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문은 큰 효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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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