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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게임 중 비속어를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게임 내 채팅이라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성적 목적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성공 사례'가 많은 곳이 무조건 좋은가요?

성공 사례의 유형이 본인 사건과 비슷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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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