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아름동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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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사체를 화면에 띄운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저장이 안 되었어도 미수죄로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성범죄 수사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