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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취중 농도를 입증하는 핵심 법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러 갈 때 가명 조서를 쓰면 재판 끝날 때까지 제 본명이 숨겨지나요?

네,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가명이 사용되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서에 직접 안 가도 되나요?

조사 시에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모든 법률적 대응과 조율은 변호사가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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