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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성인인 줄 알고 성적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전형적인 미성년자 조건만남 빙자 공갈 협박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역고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는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수령 후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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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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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