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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성범죄 사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 합의보다 안전한가요?

검찰이나 법원 주관 하에 진행되므로 합의금 먹튀나 추가 협박의 위험이 없고 법적 효력이 확실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가 집중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며 피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정황 증거로 입증합니다.

합의금을 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다만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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