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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합의 조율 시 주로 조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비밀유지 조항,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 등을 조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족이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은 아니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2차 가해로 수사에 악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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