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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대행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자로서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벼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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