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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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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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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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범행 시간, 장소, 인상착의를 토대로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신원을 파악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양형에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