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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가해자가 알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가해자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요구 통지(전화나 우편)를 하는 시점에 가해자가 알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가해자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십 장 냈는데 형량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나요?

단순 수량보다는 내용의 진정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로 맞대응할 경우 감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호관찰 종로4가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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