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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나 공중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받나요?

단순 실수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평소 동선이나 착오를 일으킨 객관적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소명해야 처벌을 면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동석은 경찰 조사 때만 가능한가요?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석과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인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대면 삼자대면 조사를 가질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분리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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