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취업제한 경북 상주 개운동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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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 일부분에 모순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가해 사실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안심하지 말고 변호사와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징계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