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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나 감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왜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가요?

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개념이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선고 당일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도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므로, 선고 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양형 방어 및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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