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효창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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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징계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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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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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길게 설정됩니다.
대화나 범죄 현장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며, 성범죄를 입증할 매우 유용한 핵심 증거로 재판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