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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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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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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내용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재판에서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보존됩니다.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