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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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촬영·소지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므로 유포 목적 없음이 완전한 면책이나 큰 감형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도주 우려 등이 없음을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2심 보석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