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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았는데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가 법원에서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쓰이지는 않으나,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전주시 중앙동3가에서 성범죄 초기대응 사건 검토

전주시 중앙동3가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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