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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나요?

변호사가 모든 대응을 대리하므로 수사기관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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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