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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공장소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면 오해를 어떻게 푸나요?

단순 착오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실 내부 구조, 당시 당황한 행동이 담긴 복도 CCTV, 주량 등을 변호사와 종합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침묵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무조건적인 침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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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흥해읍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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