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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내부에는 CCTV가 없는데 어쩌죠?

화장실 입구 CCTV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 및 출입 시간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정황적 증명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 감형이 되나요?

최근 법원은 성범죄 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주장의 허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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