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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입증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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