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당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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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 및 경제력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됩니다.
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한 세트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감형의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범죄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