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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행위는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송신 기록이 인스타그램 서버에 남으므로 피의자라면 즉시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무죄가 선고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공판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하며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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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