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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러 갈 때 가명 조서를 쓰면 재판 끝날 때까지 제 본명이 숨겨지나요?

네,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가명이 사용되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소통이 잘 안되면 바꿀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 교체 사유를 적어 법원이나 검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사안이 시급하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체하는 것이 빠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나요?

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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