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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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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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결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각자 변호사와 후속 전략을 짜야 합니다.
등록만으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법원의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이름, 주소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