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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실수였음을 증명할 동선과 전후 사정,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소명해야 처벌을 면합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가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음란사이트에 업로드한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및 유포 경로 추적,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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