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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개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피의자가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되어 소지했던 사실 자체가 포렌식으로 입증되면 소지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 중구 동성로2가에서 사업주 성범죄 준비서류 확인

대구 중구 동성로2가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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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