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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전과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공공기관은 결격사유를 조회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대기업은 조회 권한이 없으나 신원보증 요건에 따라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나요?

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라 할지라도 형법상 강간죄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되며,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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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읍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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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부동산>중개업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