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4가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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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사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판례상 비동의 콘돔 제거는 기망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변호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스토킹을 당하다가 성범죄로 이어졌는데 두 사건을 같이 고소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범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고소해야 가해자에게 합산된 중형이 선고되므로 변호사가 고소장을 통합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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